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장점과 단점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상 기관이 최대 360여 개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 논의 배경과 시행할 시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적어보고자 한다.

 

1. 공공기관 지방이전 재논의 배경

공공기관 지방이전 장점과 단점을 기술하기 전에, 이 같은 이야기가 나온 배경에 대해 한번 살펴보자. 사실 공공기관 이전은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 집권 시기에, 이미 완료가 된 사안이다. 기본계획 발표 후 이전대상 153개 공공기관이 각 지역으로 완료된 시점은 약 16년이 지난 2020년 무렵이었다. 지방이전을 완료하기까지 시간도 많이 걸렸고, 종사자들의 반발과 실제 효과에 대해 의문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지만, 개인적으로는 미래 청년들의 일자리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초석 중 하나가 될 중요한 결정으로 평가한다. 이 정책이 처음 발표가 되었을 때만 해도 저출산과 지방소멸 등의 문제는 남의 나라 이야기였기 때문이다(각 지역별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은 아래를 참조하시라.).

★ 1차 공공기관 이전현황 확인하기★ 

그렇다. 최근 언론과 방송을 통해 심심치 않게 보도되는 관련 기사는 바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다. 1차 이전이 진행 중일 때도 각 지역에서는 다른 기관을 더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고, 노무현 정부 이후에도 이를 검토하는 집권 여당의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었으나 정치적으로 워낙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수면 위로 떠오르지는 않았다. 그렇게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차츰 멀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드러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2018년 9월 4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이 문제를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히면서였다(이해찬 대표 발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조하시라.).

★ 이해찬 대표 발언내용 확인하기★ 

이 발표 이후 각 지역은 언론을 통해 자신들의 지역에 유치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고, 관계자들은 충격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특히, 오래전부터 부산 쪽으로 이전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모 금융계 공기업의 경우는 노조차원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이후 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이렇다 할 공식적인 입장이나 향후계획을 내놓지 않았으며, 다시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가기 시작했다.

2.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부 발표 

2023년이 되어서야, 공공기관 지방이전 장점과 단점을 본격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 바로 우리나라의 국토개발과 주택 및 도로·철도 등의 건설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가 업무계획 발표자료를 통해 이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공식적으로 공개했기 때문이다. 업무계획이란 정부의 각 중앙부처(기획재정부, 환경부 등)가 매년 초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한 해의 계획을 담은 문서이다. 정치인들의 공약과 다름없는 자료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아마도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정부가 공개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언급한 부분은 이 자료가 최초일 것이다(관련 내용은 아래 바로가기를 참조하시라.).

★ 국토교통부 지방이전 발표내용 확인하기★ 

2023년 상반기 내에 지역 성장거점 조성을 위한 기관별 이전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공언한 것을 보면, 늦어도 올해 안에는 최소한 지역별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기관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발표가 공염불에 끝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1월 초에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의 발언이다(발언 내용은 아래 바로가기를 참조하시라.). 그는 사옥이 아닌 사무실을 임대해서 업무를 수행 중인 공공기관부터 하반기에 이전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지방이전 문제를 지방 표심을 자극하는데 활용하거나 애매하게 입장을 표명했던 지난 정부와는 달리, 매우 구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발언이다. 따라서 이제는 공공기관 종사자나 관계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 '설마 되겠어'라는 냉소와 무관심이 아니라,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닌가 한다.

★ 원희룡 장관 지방이전 추진발표 확인하기★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원희룡 장관

3. 공공기관 지방이전 장점과 단점

그렇다면 공공기관 지방이전 장점과 단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 특히, 기관 종사자라면 아직 구체적인 정부 발표는 없지만, 정책 시행이 수면 위로 드러난 만큼 미리 이 문제를 생각하고 가능하다면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이 주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한다. 각 기관의 임직원, 각 지자체의 자치단체장과 공무원,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의 부동산을 보유한 주민이나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과 청년 등 생각보다 이전 시행에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장점과 단점을 논할 때도 이러한 사람들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참고로 본인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는 기관이나 단체와 아무련 관련이 없음을 미리 밝히며,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을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

먼저 공공기관 지방이전 장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생각해 보자.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관계자는 역시 종사자들보다는 지역 주민과 지자체 관계자들이다. 기관별로 직원 수의 편차가 매우 크지만, 예를 들어 300여 명이 넘는 기관이 내가 살고 있는 곳 인근으로 이주한다면 당연히 동네의 가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올라갈 것이다. 번쩍번쩍한 건물이 새로 만들어져 동네 분위기가 보다 긍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 사업자들은 이사 온 기관을 상대로 새로운 발주나 용역 등 일거리를  받을 수도 있으며,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혜택(주택, 교통, 일자리 등)이 해당지역의 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은 해당 기관이 신규인력 채용 시, 지방인재 우선채용할당 및 지역출신 가산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저출산과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지방이전을 촉구하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대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단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자.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관계자는 역시 해당기관 종사자들이다. 이들은 처음 입사했을 때 지방이전에 대한 예고나 계획을 들은 것도 아니며, 실제로 이전이 진행되면 미혼과 기혼 직원 모두 출산, 교육, 육아 등에서 많은 문제들과 직면할 수밖에 없다. 기혼 직원의 경우 대부분이 평일에는 소속 기관 근처에 임시로 거주하다가 금요일 오후가 되면 자신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향한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두고 정년이 많이 남아있는 기혼 직원들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가족 전체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결론적으로 이들이 보기에는 이전 시행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생각해 봤다. 장점과 단점 모두 틀린 말이 아니며, 각 입장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입장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 문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고민되어야 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본인은 정치에 관심이 있거나 크게 기대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제 국민 대다수가 비혼과 저출산의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현재시점을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생각하는 거 같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이들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 해결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국가적 차원에서는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후대를 위한 필요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한다. 정부가 이전 계획 수립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만큼 이번에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며, 진행 과정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추진해 보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